가족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서 다양한 의견 개진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고용(일자리)과 신규 투자, 매출이 모두 증가해 사회 구성원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효과의 기업승계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족기업학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 주제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라 원장과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진행으로 ▲김소희 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라 원장은 “농우바이오는 2013년 기준 매출액 676억원에 종업원 403명이었지만 2013년 상속 이벤트가 발생했다”며 “(기업주가) 1000억원이 넘는 가업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농협경제지주로 매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고용과 신규 투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해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 후생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실증연구 결과 그리스는 상속세율을 20%에서 1.2%로 인하한 뒤 가족기업의 투자가 4.2% 증가했고, 독일은 가업 상속세율을 9.5%에서 0%로 인하해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0.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세율 50%를 감면할 경우 주요 효과를 보면 노동수요(일자리·0.13%), 실질자본(1.93%), 실질투자(1.88%), 매출액(0.15%), 영업이익(0.15%), 사회후생(0.4%)가 증가하지만 일반유산(-0.01%)는 감소한다”며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희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표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표자의 25.9%가 60대 이상이고 80세 이상인 사업체 수는 3만 1000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가가치액 등 재무적 성과가 증가하지만 기업승계가 실패할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해 소멸이 예상되는 사업체는 3만 1000개, 실직자는 56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또 자산총액과 매출액, 부가가치액 손실액을 각각 238조원, 138조원, 34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수출액 손실액은 116억 1000만달러로 예상했다.

그는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영속성과 함께 고용 안정,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가업승계가 단순히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아직도 부정적 인식이 많은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