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외교부, 경찰청 등...“6월까지 대책 마련”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에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타고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 부처 간 협력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