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등 5개 혐의로 재판

檢 “중대 토착비리” 李 “적극 행정”
‘성남FC 후원금=뇌물’ 놓고도 공방
檢, 보강 수사 뒤 ‘428억’ 기소 방침
“천화동인 1호에 李몫” 진술 확보

‘사법 지휘’ 양부남 사무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이 이번 공소사실에 빠진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 야당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대장동과 관련해서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게 하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등을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영장 청구 당시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하며, 배임죄라고 한다”고 맞섰다. 정상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성남도개공이 얻을 이익이 과연 얼마인지가 쟁점인 셈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쟁점이 적지 않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권을 앞세워 기업들이 성남FC에 부당한 후원금 총 133억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를 ‘적극 행정의 하나’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이 뇌물이 될 수 있느냐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428억원 뇌물 약정은 이 대표를 둘러싼 주요 의혹으로 언급됐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검찰은 428억원이 대장동 수익 은닉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428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기소 결정은 여러 증거가 종합 검토돼야 하는데 필요한 보완 수사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428억원 뇌물 약정과 관련해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것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선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용처’도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도 이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전 부산고검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지난 15일 압수수색했다. 양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