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교육경비 삭감, “일방적 교육정책”vs“교육자유특구 도전”

충남 아산시 교육경비 삭감, “일방적 교육정책”vs“교육자유특구 도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16 11:09
수정 2023-0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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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아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아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 아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아산시의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등 8억 9000여만 원의 교육경비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와 아산YMCA 등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40여명은 16일 아산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은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은 지난달 제8기 민선 교육정책 및 방향으로 ‘올해 교육사업은 아산지원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은 파기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시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됐지만, 학생과 시민,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경비 삭감은 처음”이라며 “구체적 전용 계획 없이 일방적 삭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독단적인 행정 조치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아산시는 충남교육청과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9개 중 올해 중학교 통학 개선지원비 5100만 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억 원,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3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9300여 만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했다.

협의회는 박 시장이 교육부의 올해 시범 운영예정인 ‘교육자유특구’ 지정 도전 계획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유특구로 학생 선발·교과 구성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면 외고·자사고·국제학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오는 것”이라며 “아산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교육자유특구 지정 도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가 공개한 아산교육지원청에 보낸 아산시 공문에는 “본질적인 교육사업은 아산교육지원청의 계획과 예산 하에 추진하기 바라며, 아산시에서는 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미래지향적 교육복지 도시 아산을 조성하고 서울과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어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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