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 권한 지역주도로 전환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조직 신설
기존 지역혁신 등 5개 사업도 통합
수도권 쏠림 심화·나눠먹기 가능성
지방 사립대 관리·감독 부실 우려
이주호 교육 “퇴출 대학 나올 수도”

정부가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 소멸 위기의 지역과 지방대를 함께 살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량 부족 등으로 대학 관리·감독이 부실해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 올해 예산(4조 4000억원) 규모로 보면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존의 지역혁신(RIS)을 포함한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권한을 넘겨받는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 계획,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라이즈’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전담 대학지원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고등교육협의회’를 꾸려 대학 정책을 심의·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3∼2024년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모델을 만든 뒤 2025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글로컬 대학’도 키운다. 구조조정을 비롯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10개 안팎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총 30개 대학을 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 부처에서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디자인해 지역으로 뿌리다 보니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어려웠다”며 “지자체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학 행정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지방 사립대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사립대 인허가권과 감독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됐지만, 전문성과 지속성 부족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과 관련한 지자체 역량을 고려하면 사업 집행이 공정하고 전문적일지 우려된다”며 “아픈 지방대에 처방전도 가져오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규모가 큰 대학으로 지원이 쏠리거나 혹은 대학끼리 예산 나눠 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같은 유망 분야로 몰리면 지역별 특화 영역을 발전시킨다는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설계도 없이 시장 논리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흡인력이 강화되고 대학 폐교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