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전략회의

대학재정 권한 지자체로 대폭 이양
특화된 ‘글로컬 대학’ 30곳 지원도
인재·지방 살리기 ‘난제’ 동시 해법
“4차산업 동력, 창의적 인재에 달려”

‘교육으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한다.’

윤석열 정부가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집행 권한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기고, ‘특화와 혁신’에 나선 지방대에는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등 기존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답습하지 않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중앙에 집중된 고등교육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 미래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부로부터 지자체 주도의 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나라를 살리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고,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역대학들 모두가 중앙정부만을 ‘바라보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이른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2025년부터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이 17개 시도에 넘어가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글로컬’ 대학에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 같은 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 관료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존 지역발전 정책에서 교육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을 맡도록 한다는 것으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자연스럽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가 열린 금오공과대학은 산업화의 상징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곳이기도 했다.

산업화를 이룬 배경에는 지역과 지역대학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을 많이 길러 내는 것”이라며 “지식습득형, 암기형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길러 내는 것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기관도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산업계 우수 인력이 학교에서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하도록 하고, 우수한 교원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학이 함께 연계하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 우위와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회의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 요건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이어 구미 SK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중앙과 더불어 지역이 함께 국가핵심산업을 주도해야 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