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국민연금 지급보증/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파격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고갈 시점은 앞으로도 점점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2199만명인 가입자 수는 2093년 861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는 527만명에서 1569만명으로 급증한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70년 뒤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3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자 수십년 뒤 연금 고갈 시점에 연금을 받게 될 20·30세대 젊은층 사이에 ‘이러다 우리는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호소와 함께 연금을 안 내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과 합의해 4대 보험에 들지 않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나 미납 방식을 공유하는 식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단기 계약직의 경우 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데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진 결과다.

물론 연금이 고갈돼 못 받는 사태까지 갈 가능성은 적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개혁에 나선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소진 기간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데 이 방안은 고갈 시점을 늦추긴 하겠지만 연금 지급보증은 아니어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한다. 따라서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연금은 20년 넘게 매년 수조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다. 독일도 연금 지출의 4분의1을 정부가 책임진다.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연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법령을 통한 정부의 지급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임창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