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위기 속 취약계층 지원
야당 동참해 ‘약자복지’ 숨통 틔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한 새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약자복지’를 거듭 강조했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돌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분여의 짧은 연설에서 ‘약자’를 일곱 차례, ‘지원’을 서른두 차례나 언급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경제성장과 약자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과 ‘이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개의 정책 기조는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여겨진다. 특히 갖가지 국제적 악재 속에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이 지극히 어두운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약자복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한 개념이라고 한다. ‘복지포퓰리즘’을 남발한 과거의 ‘정치적 복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약자복지에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 주지 못하면 성장도 복지도 어렵다는 뜻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던 그동안과는 다른 재정운용 방침을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국회에 사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복귀’를 우회적이지만 절실하게 촉구하는 대승적 차원의 포용 노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국회 처리에 동참해 ‘약자복지’에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