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2월 2일까지 전국 13만 5000여곳 대상
내달 13일까지 계도, 2차 단속 기간 ‘무관용 원칙’
단속 기간 사망사고 발생시 ‘고의성’ 책임 엄벌

정부가 지난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국 위험 기계·기구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유사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업 등 전국 13만 5000여개 사업장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위험 기계·장비면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대 기인물’,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 대상인 프레스·크레인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30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6명(제조업 5명·농업 1명), 부상자는 299명이다. 부상자 중 190명은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이중 80.5%(153명)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근로자, 96.3%(183명)는 ‘식품가공용 기계’에 끼여 다쳤다.

이번 집중단속은 2회로 나눠 이뤄진다. 1차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계도 기간으로 3만 5000여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2000여개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2차 단속은 내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해 2000여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키로 했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상대적으로 잦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 및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