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민주당 보이콧
野 “김건희 체포하라” 구호로 진행 저지
與 “이재명 비리, 죄짓지 말든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가 법사위 국감 참여 여부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입 기록은 단 3회에 불과하고, 사무실에는 개인 소지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범죄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장 안에서 40여분 가량 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 절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뜻과 정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기서 당 차원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인데 민주당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며 “위원장께서 잠시 국감 회의를 미루고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국감장 인근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국감 개의를 미루겠다”며 오전 11시 15분 국감 연기를 선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5분쯤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한 가운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김도읍 위원장이 감사 개시를 선포하자 회의장 밖에 있던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 수사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순식간에 위원장석을 에워싼 뒤 거칠게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체포하라”는 발언 등을 외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짓말도 중단하라”, “이재명을 수사하라” 등의 구호로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여기 검찰총장이 나와 저 “불법인지 알 수 있는 건 총장인데 총장을 상대로 야당탄압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왜 그런 기회를 마다하냐”고 소리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감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국정감사를 안하면 국회 책무를 버리는 것”이라고 함께 소리쳤다. 기 의원은 “국정감사를 당하는 일개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오늘 앞두고서 어제 제1야당을 이렇게 압수수색 진행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계속된 항의에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라고 말했고, 이에 기 의원은 “누가 죄를 지었나. 위원장이 무슨 망언인가”라고 따졌다. 이후 김 위원장은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시 36분쯤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후 4시 10분쯤에 재개됐다.

기 의원은 국감 정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 진행, 여야 합의 없는 편파 진행은 참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 민주주의 유린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는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들은 “검찰이 전방위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재 자행되는 야당 탄압이 대통령의 뜻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