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완충구역 무차별 포사격

‘적반하장’ 北, 직접도발 가능성
李국방 “의도된 시나리오 시작”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서해와 동해 양쪽으로 포병사격을 감행하자 남한을 겨냥한 군사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각각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수백발을 쏘는 도발을 했다. 국방부 등은 이번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앞으로 더 직접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16일 북한이 14일 대규모 포병사격을 하면서 남측의 포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며 주한미군의 정상적 사격훈련을 문제 삼은 뒤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묵과하지 않고 철저하고도 압도적·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적반하장식’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다.

북한이 특히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 5㎞보다 훨씬 남쪽에서, 그것도 남쪽 방향으로 연습탄 사격을 한 것을 거론한 것은 향후 국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자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면서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 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종결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연쇄 도발은 현 정부가 대화 대신 억제 위주의 대북정책 구사로 자극했다는 논리를 앞세워 선비핵화 정책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며 “이달 말부터 호국훈련, 한미 연합훈련 등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추가 도발 및 핵실험까지 남한과 미국에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합참이 14일 대북 경고 성명에서 밝혔듯 이번 포병사격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도발을 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미국이 보유한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에 있는데도 보란듯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는 물론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시위를 했지만 미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 촉구” 말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