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잇단 도발에 독자제재 카드 꺼내 든 이유는?···美와 대북제재 공조 강화

北잇단 도발에 독자제재 카드 꺼내 든 이유는?···美와 대북제재 공조 강화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14 15:58
업데이트 2022-10-14 1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직접 지휘한 金 “핵무력 강화”
직접 지휘한 金 “핵무력 강화”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한 터널로 보이는 미공개 장소에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휘하며 박수 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훈련 사실을 보도하며 “전술핵 운용 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제고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14일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5년 만에 꺼내 든 것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촘촘한 공조망을 기반으로 더 강한 제재로 맞서겠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를 촉발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근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휴전선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하고, 동·서해 방사포 등 포병사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동해 발사 등을 통해 ‘복합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자금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아울러 선박·광물·원유 밀수 등에 관여한 기관 16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했다.

이들 인사·기관은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곳이다. 올해만 미국 7차례, 호주 2차례, 일본 1차례 등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부의 독자제재는 미국, 호주, 일본 등 국제사회의와 공조를 강화해 대북 제재망을 견고하게 하는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제재 효과성을 위해서 이런 독자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과 소통하며 대북 제재 대상을 찾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교차·중첩적으로 해나가면 대북 제재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남북 간 거래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이번 조치는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도 “우리 정부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사이버, 수출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