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복마전 양상을 보이면서 점점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며 맞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비정상적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헌법이 정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파면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이상 감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고, ‘대감게이트’ 주연이자 당사자인 유 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감을 능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유 총장과 이 수석 등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카드’이지만 지난해 1월 공식 출범 이후 이렇다할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설립은 오랜 국민 여망의 결과”라며 “대통령과 감사원이 유착해 야당을 탄압하는 현실에 국민적 시선이 쏠려 있다.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주도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민 강제 북송, 탈원전·태양광 비리 등 전 정부 정책에 대한 ‘표적’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 민주당 내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감사원법 개정 등을 통한 ‘감사완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원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 제출 및 사전 승인 ▲정부 정책 결정 및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찰 금지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감사원은 사실상 국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민주당은 다음주 감사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유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발언한 것에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며 “이 발언이 오늘의 고발을 지시한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공수처에 창과 방패를 주기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보기에 정작 직권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민주당 의원들로 어제 국감장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반복했던 말 ‘떳떳하면 감사받으십시오’를 그대로 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