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올해 중점선거 4개로 역대 최다, 선택·집중 못해“
3월 ILO 사무총장 선거도 강경화 전 장관 2표 받고 낙방
’북한 인권 소홀한 결과‘ 지적엔 ”변수 많아 단언 어려워“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HRC) 이사국 연임에서 처음으로 낙선했다.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3연임이 금지된 HRC에서 경쟁국에 밀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평가받아온 한국이 밀려난 것은 충격적이라는 반응 속에 유엔기구 진출이 활발해진 한국이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전략 부재’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실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123표로 5위에 그쳐 낙선했다.

8개국이 후보로 나선 가운데 총 193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에 밀렸다. 모두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기는 힘든 나라들로, 한국보다 뒤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2표), 바레인(1표), 몽골(1표) 등이었다.

인권이사회 47개국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한 나라는 1년을 쉬어야 다음해 이사국에 출마할 수 있다. 한국은 2006~2008년, 2008~2011년에 연임했고, 1년을 쉰 뒤 2013~2015년, 2016~2018년에 연임했다.

이후 또 1년을 쉬고 2020~2022년 이사국을 맡았지만 올해 낙선으로 3번째 연임에는 실패했다. 현 이사국 중에선 한국과 베네수엘라 등 2개국만 떨어졌다.유엔에서 인권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함께 핵심을 이루는 기구다. 특히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논의하는 주요 기구인 만큼 한국에는 의미가 남다르다.

앞서 선거 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거부해 왔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해 유엔 인권사무소로 지적을 받는 등 북한 인권에는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며 선거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올해 선거에 과다한 입후보를 한 나머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자체 분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이미 입후보를 결정한 14개 국제기구 선거에 대한 지지 교섭을 실시했고, 국가들 사이 상호·교환 지지를 하는데 가용표가 (이미 상반기에) 조기 소진이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외교부 본부 선거조정위원회는 ‘중점선거’ 4개, ‘주요선거’ 6개, ‘일반선거’ 4개 등 총 14개 선거를 올해 입후보할 선거로 결정했다. 중점선거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차장 등이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중점선거 4개를 지정한 것 자체가 예년과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교섭력이 분산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이 4개 선거 중 ECOSOC 이사국을 제외하곤 모조리 낙선했다는 점에서 ‘선거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올해 총 14개의 선거중 13번째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올 하반기에야 본격적으로 선거교섭을 시작하게 돼 전력을 쏟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중점선거로 지난 3월 ILO 사무총장에 입후보했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는 5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는데도 1차 선거에서 4표, 2차 선거에서 2표를 얻는 매우 초라한 성적을 손에 쥐었다.

노동 분야는 후진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노동 경력이 전무한 강 전 장관을 앞세운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 인권 문제 소홀 등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질문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변수가 있어 원인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