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소·양 트림에 과세… 온실가스 10% 감축”

뉴질랜드 “소·양 트림에 과세… 온실가스 10% 감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2-10-11 21:54
수정 2022-10-12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축산 수출품 경쟁력 강화 노려
목축 농가 대상 2025년 시행 계획
사료첨가제로 메탄 줄이면 혜택
농민단체·우파 정당은 강력 반발

뉴질랜드 양 목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뉴질랜드 양 목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소와 양에서 발생하는 트림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도하는 국가임을 의미한다”며 “우리 농축산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뉴질랜드의 농축산업 농가는 목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료첨가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축산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 대비 10%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되새김질을 하는 소나 양은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제외돼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역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구 500만명인 뉴질랜드에서는 1000만 마리의 소와 젖소, 2600만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Co₂환산t으로,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thumbnail -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아던 정부는 농축산업 단체 등과 함께 구성한 ‘헤 와카 에케 노아(He Waka Eke Noa·우리 모두 함께 있다는 뉴질랜드 마오리 원주민족 속담) 1차산업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십’의 제안이 수용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농민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우파 성향인 ‘액트(Act) 뉴질랜드’ 정당은 정부의 이번 방안이 오히려 축산부문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10-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