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1~8월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 집계 결과

2030세대 매입 작년 42%→올해 35%
임대차법에 전셋값 폭등 작년 7월 44.8% 영끌
이후 대출 규제·금리 인상 폭격…8월 28.6% 뚝
신도시 재정비 기대에 분당·일산 역대 최고
취득세 등 작년 부동산 세금 100조 돌파…부담↑껑충 뛰는 집값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었던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올들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잠시 반등했던 매입 기조는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확 쪼그라들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고공상승했던 집값과 전세대란을 잡기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고 이후 임기 말인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사상 첫 100조원을 넘겼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에 더해 가계를 짓누르는 과중한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아파트 2030 매입 비중도
작년 31%→28%로 하락 
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올해 1∼8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건수는 총 4150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1만 1966건)의 35.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30세대 매입 비중 41.8%보다 6.1% 포인트 낮다. 이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19년(30.4%) 이후 3년 만에 최저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값까지 크게 뛰며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인 44.8%까지 치솟았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12월 38.0%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대선 직후인 4월 한때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42.3%까지 다시 올랐으나 이후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며 지난 8월에는 28.6%로 내려왔다.

전국 아파트 2030 매입 비중도 지난해 1∼8월 31.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28.4%를 기록하며 20%대로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역대 최대인 36.1%까지 치솟았던 경기도 아파트의 1∼8월 2030 매입 비중은 올해 들어서는 34.5%로 감소했다.

대선이 있던 올해 3월 37.7%에서 이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감소세를 보여 8월에는 31.1%로 내려왔다.2030, 성남 분당 매입 38.8%
역대 최고… 8월엔 50%까지 껑충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추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도 2030 매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입주시기가 가장 빠른 분당신도시(성남 분당구)의 경우 1∼8월 2030 매입 비중이 지난해 33.1%에서 올해 38.8%로 치솟으며 2019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분당의 2030 매입 비중은 올해 1월 21.8%에 그쳤으나 3월 36.2%, 4월에는 49.8%까지 치솟았고, 이후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인 뒤 지난 8월에 다시 50%로 높아졌다.

거래 침체 속에 분당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8월 30건에 불과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5건을 2030 세대가 매입한 것이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의 올해 1∼8월 2030 매입 비중도 41.0%로 지난해 37.5%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고양시는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난 1월 45.6%인 비중이 올해 8월에는 31.8%로 떨어졌다.원희룡 “부동산 가격, 하향 유지해야”
“세제완화는 1주택자에 세금 정상화”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라면서 “정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면서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文정부 작년 부동산세금 100조 첫 돌파
2017년 59조→2021년 108조, 80%↑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 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무려 80%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 8000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 7000억원), 증여세(8조 1000억원), 상속세(6조 9000억원), 종부세(6조 1000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 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 8000억원) 등 50조 5000억원이었다.

2017년 59조 2000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 1000억원, 2019년 65조 5000억원, 2020년 8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5년 만에 국세 24조→58조, 140%↑
“가계 짓누르는 과중한 세금 완화해야”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 6000억원에서 57조 8000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 7000억원에서 3.6배인 6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많지 않지만, 증가율이 가팔랐다.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세도 2017년 35조 7000억원의 1.4배인 50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가 10조 2000억원, 재산세가 4조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