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젠더갈등 해소”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해도 기능은 강화···젠더갈등 해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07 13:44
업데이트 2022-10-07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젠더갈등 해소,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보육·돌봄·인구·가족 정책 등 통합 추진
예산, 정책 등 지금보다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연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정책과 추진체계 정립, 젠더갈등 해소 및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시대변화 맞춰 보다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복지부에서는 보육·돌봄·인구·가족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돼 국민과 약자의 생애주기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제도 및 고용인프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가 역시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여가부의 기존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보다 예산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정책 추진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조직개편이) 더 국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의 판단이 인수위 때 있었다. 잘한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반박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없어진 부처 장관은 그만하는 거고, 지금 (개편안) 그대로라면 장관과 차관 사이의 지위로 새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여가부 직원들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부로 재배치된다”며 “전체적으로 (관련 업무 부서가) 커지고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신설되는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이 (이관받은) 그 기능과 관련해 센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조직 면에서도 통합된 구조로 논의 구조가 간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호소인’ 표현을 들어 여가부 폐지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 여가부에 양성간 갈등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던 잘못된 행태들을 새 편제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건 여성, 그 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혜리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