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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부자 감세 철회… 트러스 총리 당내 외면 겹쳐 ‘열흘 만에 굴욕’

英 부자 감세 철회… 트러스 총리 당내 외면 겹쳐 ‘열흘 만에 굴욕’

이태권 기자
입력 2022-10-03 21:44
업데이트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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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 “소득세 45% 폐지 안 해
총리와 함께 결정” 트위터에 올려
총리 국정운영 지지율 18% 그쳐
보수당에서도 “잘못된 가치” 반대
금융시장 요동·반발에 밀려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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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트러스(오른쪽) 영국 총리와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영국 중부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회의 개막일 행사에 참석해 앉아 있다. 버밍엄 AFP 연합뉴스
리즈 트러스(오른쪽) 영국 총리와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영국 중부 버밍엄에서 열린 보수당 연례회의 개막일 행사에 참석해 앉아 있다.
버밍엄 AFP 연합뉴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23일 이른바 ‘부자 감세안’ 추진을 발표한 트러스 내각이 여론 악화와 집권당 내부 비판이 커지자 ‘굴욕적인 백지화’로 수습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연간 소득 15만 파운드(약 1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 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45% 세율 폐지안으로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가 산만해졌다”고 언급했다. 콰텡 장관은 자신과 트러스 총리가 철회 결정을 함께 내린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인구는 성인 중 1%가량인 50만명에 불과하지만, 세입 규모는 60억 파운드(약 9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보수당 총회 연설을 앞두고 유출된 콰텡 장관의 연설문에는 “우리가 이 노선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써 정책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감세안의 전격 철회는 섣부른 경제 정책으로 트러스 총리의 지지율이 임기 초부터 곤두박질친 데 기인한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이 지난 1일 공개한 트러스 총리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55%로 긍정 답변(18%)의 3배에 달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레이철 리브 의원은 “영국 경제 신뢰도가 망가졌다”며 “믿을 수 없는 낙수 효과에 기대는 전체 경제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안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 중 부자 감세안에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마이클 고브 보수당 하원의원은 전날 소득세율 45% 폐지안에 대해 “‘잘못된 가치’를 나타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러스 총리는 앞서 감세안 자체는 고수한다면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득세율 45% 폐지 추진이 콰텡 재무장관의 결정이며, 전체 내각과 사전에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네이딘 도리스 전 문화부 장관은 트러스 총리의 이 발언을 두고 “자신의 장관(콰텡 장관)을 버스 아래로 내던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450억 파운드(약 70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나 감세를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태권 기자
2022-10-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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