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와 스미토모 사고 처벌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척도

“여수산단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 재해 사망사고 대부분이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인재입니다.” “중대 재해를 유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중대 재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등 여수지역 노동단체들은 27일 여수산단내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공장에서 안전 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전형적인 인재라고 주장했다.

20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망조차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하여 중대 재해를 유발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되어야만 중대 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와 지난 2월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여천NCC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꼽고 두 업체의 처벌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숙해야 할 여천NCC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만 들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에 여수산단의 잇단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여수산단의 중대 재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