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尹-펠로시 만남 불발,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것”

[속보] 대통령실 “尹-펠로시 만남 불발, 국익 총체적 고려한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4 15:09
수정 2022-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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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계 최우선 불변”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서울신문DB·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서울신문DB·AP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의 휴가로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사전에 설명했고, 미국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전하며 “다만 주요 동맹국 의회의 수장이 방한한 만큼 어렵지만 전화로라도 메시지를 주고 받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 교환이 있어 전화통화를 하기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이어 “펠로시 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 양국의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 뒤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냐는 시선이 있지만 모든 건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적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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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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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의회를 경시할 이유도 없고 중요한 동맹국의 요인이 왔는데 홀대할 이유가 없다”며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외교노선 변화의 신호로 읽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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