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대만해협 동부 정밀 타격 성과”…대만 포위해 장거리 포사격

[속보] 中 “대만해협 동부 정밀 타격 성과”…대만 포위해 장거리 포사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8-04 15:26
수정 2022-08-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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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포위 훈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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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근접 비행하는 중국군 헬기
대만 근접 비행하는 중국군 헬기 중국군 소속 군용 헬기가 4일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 핑탄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대만을 포위한 형태로 실시한다. 2022.8.4 핑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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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4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4 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해협 동부수역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을 했다. 중국군은 대만해협을 포위해 포사격을 가하는 포위 훈련도 실시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육군 부대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2시)쯤 대만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펑파이는 “대만해협 동부의 특정 구역에 정밀 타격을 했고 소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은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2∼3일 대만 방문에 맞서 예고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다.

앞서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인민해방군이 4일 오후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오후 12시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군 J-16 전투기.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군 J-16 전투기. 대만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는 이 기간 훈련이 진행될 해·공역에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중국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대만 문제는 절대로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우리는 한다면 한다.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있고 실효적일 것이며 미국과 대만 독립 세력이 계속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고했다.

화 대변인은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모든 결연한 조치를 채택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미국 측과 대만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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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美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격노한 화춘잉 中 외교부 대변인
펠로시 美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격노한 화춘잉 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베이징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수차례 경고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8.3 베이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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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펠로시 “中, 대만 민주주의
위협하는데 가만 둘 수 없어”
한편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기고문에서 “대만 방문은 대만,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세계가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이번 순방에 올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국의 대만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대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할 근거를 담은 이 법은 ‘대만의 미래를 보이콧이나 금수 조치를 포함해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미국에 심각한 우려로 여긴다’고 규정한다고 펠로시 의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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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며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며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펠로시 의장은 “오늘 미국은 그 맹세를 기억해야 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대만과의 긴장 수준을 극적으로 높이면서 대만의 안보가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 정부기관들을 겨냥해 연일 사이버공격을 하고, 세계 기업들에 대만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대만과 협력하는 국가들을 겁주는 등 대만을 경제적으로 압박한다고도 비판했다.

“미-대만 단결 어느 때보다 중요”
“‘하나의 중국’ 정책과 상충 안돼”
그는 “거세지는 중국공산당의 공격성에 맞서 우리 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우리의 민주적 파트너인 대만이 자국과 자유를 지키는 동안 미국이 함께한다는 분명한 선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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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의장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 티베트 고유문화 말살, 신장 위구르족 학살, 중국 내 반체제 인사 체포 등을 저질렀다면서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대만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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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접견한 뒤 연단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수호부터 무역 공급망 구축, 인권 존중까지 중국에 날을 세운 펠로시 의장의 행보에 중국은 4일부터 사흘간 사실상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대만 총통부·타이베이 AP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접견한 뒤 연단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수호부터 무역 공급망 구축, 인권 존중까지 중국에 날을 세운 펠로시 의장의 행보에 중국은 4일부터 사흘간 사실상 대만을 포위한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대만해협의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대만 총통부·타이베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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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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