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인가

[사설]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인가

입력 2022-04-24 20:34
수정 2022-04-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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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관계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국회 관계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이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국민의힘 간사에게 일정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윤석열 차기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될 조짐이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 총리 후보자의 경우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받은 거액 자문료 논란에 더해 처가 집 저가 매수 의혹, 배우자의 ‘남편 찬스’ 미술품 매매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인사청문회가 제때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신속하게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이를 청문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이상민 행정안전, 이종섭 국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우려된다.

아울러 국회도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국민의힘 역시 예비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더더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장관 후보자를 가려내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2-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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