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의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어제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추적하는 QR코드·안심콜 등의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어제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9831명이었다. 일주일 전인 11일의 5만 3920명보다 2배 늘어났고, 2주 전인 4일 2만 7437명보다는 4배 늘어난 수치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지난 8일만 해도 “아직 코로나19는 확산일로”라고 거리두기 완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김 총리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대선을 관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3주일 남짓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데 정부가 모험에 나서는 이유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병상을 2651개까지 늘린만큼 의료 시스템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씩이라면 위중증률 0.4%를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매일 400명씩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에 참여한 감염병 전문가는 “최소한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3차 접종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영업허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소한 밤 10시까지, 한 시간 정도 연장하는 문제라도 수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정부의 뜬금없는 거리두기 완화를 ‘과학적 결정’으로만 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때의 ‘K방역’이 현장 인력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역’, ‘정치방역’으로 비판받는 상황은 아쉽다. 정부는 최소한 의료에 이어 경찰·소방 등 사회 필수 시스템이 연쇄 마비되는 사례 만큼은 없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