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입력 2022-02-16 18:12
수정 2022-02-1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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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차기 대통령은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하라”… 16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왼쪽 첫 번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6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의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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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왼쪽 첫 번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서울YWCA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해 소비자·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16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의 소비자권익 3법과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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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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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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