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논설위원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처음 시작됐지만 10년 넘게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달랐다.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2007년 7월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1월 로스쿨 인가 작업까지 마무리된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때였다.
“어느 나라든 법조인 양성 제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기존 제도와 함께 점진적으로 병행하여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착시키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졸속도 그런 졸속이 없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과 변호사 대량 배출의 전제인 법조 유사 직역(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폐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정철승 변호사)
실제로 졸속이었다. 로스쿨 배정을 놓고는 정무적인 판단까지 개입했다. 교육부가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2008년 1월 31일 오전 11시 로스쿨 인가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1월 말 발표’ 시한에 따른 결정이었다. ‘A대학은 정원 몇 명’ 식으로 소문이 다 퍼져 발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발표가 오후로 미뤄지더니 다시 2월 4일로 연기됐다. 이때부터 탈락한 몇몇 지방대학은 구제될 거라는 말이 돌았다. 소문을 뒷받침하듯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개 광역시도에 1개 로스쿨’을 배정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교육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에는 1곳이 아니라 2곳이 선정된 점 등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미 잠정안까지 마련한 터라 청와대의 ‘지침’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후 4시쯤 로스쿨 인가 대학과 정원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30분 뒤쯤 천 대변인이 다시 춘추관을 찾아 “경남엔 한 곳의 대학에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교육부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런 해프닝을 거쳐 로스쿨은 25개, 2000명의 정원으로 출범했지만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개·붕’(가재·개구리·붕어)에게는 아직도 문턱이 높다. 연간 등록금이 많게는 2000만원, 평균 1400만원이나 된다. 부유층 자녀가 몰리는 ‘그들만의 리그’다. 작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69%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자녀였다. ‘명문 로스쿨→유명 로펌’으로 이어지는 ‘부의 대물림’도 고착화됐다.
로스쿨도 경제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대학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겐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진 사람)로 대표되는 ‘변시낭인’이 급증한 건 ‘고시낭인’ 못지않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독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나 일본의 예비시험처럼 우리도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터 줄 필요가 있다. 법조계는 반대하겠지만 사시부활을 바라는 건 다수 국민의 뜻이다. 4년 전 사시를 완전 폐지할 때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사시부활론’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대선 때부터 ‘사시부활’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최근 가세했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부활)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빈한한 집안의 시계공장 노동자 출신인 이 후보도 사시를 통해 지금의 자리에 섰다. 9수 끝에 사시에 합격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사시 수혜자다. 윤 후보는 신중한 쪽이라고 하는데, 사시부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뽑을 사람이 없어 고민이 많다는데,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할 중요한 준거가 될 것 같다.
김성수 논설위원 sskim@seoul.co.kr
2021-12-17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