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문접종 201곳 신청 안 해… 청소년 방역패스 ‘삐걱’

학교방문접종 201곳 신청 안 해… 청소년 방역패스 ‘삐걱’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14 22:30
수정 2021-12-15 0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초중고 1154곳만 백신접종 신청
교육당국 “시작까지 1주일 더 걸릴 듯”
1주일 새 2124명 확진… 부실행정 역풍

이미지 확대
교육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다. 보건소 인력이 학교에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찾아가는 백신접종’과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집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5개 초중고교 가운데 1154개교가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 그러나 50명 이상 신청한 학교는 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1~10명만 신청한 학교가 952개교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201개교로 나왔다. 15일부터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함혜성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자체, 보건소와 협의한 상황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에는 일주일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정훈 시교육청 체육문화건강예술과장은 “보건소가 신청 학생이 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교육부의 아마추어 행정 탓에 학교 현장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무리하게 추진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역풍을 맞고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애초 방역 당국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원칙을 강조했지만, 뒤늦게 청소년 감염률이 오르자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듯한 정책을 내놨다. 시행 시기를 다시 늦추면서도 유 부총리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접종 정보를 드리고 ‘강력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전국 일일 학생 확진자가 1008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치를 찍었지만, 조기 방학 없이 전면등교를 이어 가기로 해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면 등교 시행 3주차인 지난 일주일(6∼12일)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2124명에 이르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찾아가는 백신접종’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이날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12-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