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녀 의원 나란히 법원에 제명 취소 소송
고미정 의원 지난달 항소심서 승소해 의회 복귀
유진우 전 의원도 오는 16일 1심 선고 예정
공천장 준 민주당 책임론 대두, 지역정가 술렁
‘지방의회 무용론’을 촉발시켰던 전북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이 2라운드로 접어들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막장 드라마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은 지난해 7월 해당 의원 둘을 제명하고 의장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제명됐던 고미정(여) 의원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회에 복귀하면서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상대방인 유진우(남) 전 의원도 오는 16일 ‘제명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 시민들에게 ‘집단 수치심’을 안겨 줬던 사건의 인물들이 의회에 재입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 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나올 줄 알았던 시민들과 시의회는 의외의 판결에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의회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재판 결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충일 행사장 폭언에 이어 기자회견으로 불륜 표면화
동료 의원 간 불륜사건은 2019년 말부터 흘러나왔다. ‘시의회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후부터 불륜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결국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터지고 말았다. 이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유 의원이 고 의원을 향해 “이 ×××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다.
추념식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두 의원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는데, 유 의원이 갑자기 욕설하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후 유 의원과 고 의원의 불륜설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어 6일 뒤인 12일에는 유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 의원과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고 의원 남편이 흉기까지 휘둘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의원은 “12월 26일 불륜 사실이 발각돼 (고 의원의 남편에게) 6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인 충격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5차례 더 폭행을 당했다. 아내와 애들 앞에서도 맞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고 의원의 신변을 숨겨주려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했다”고 털어놨다.
●“사랑한다더니 불륜 사실 들키자 스토커로 몰았다”
또 유 의원은 “‘사랑한다. 종일 당신 생각만 난다. 남편과 이혼하는 데 6개월 걸린다. 당신한테 간다. 꼭 간다. 죽더라도 간다’는 내용의 구애 편지를 썼던 고 의원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자신을 스토커로 몰았다”며 분개했다.
이날 유 의원이 스스로 불륜 사실을 고백하자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의원은 탈당했다. 민주당 비례의원인 고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했지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자진 사퇴를 공언했던 유 의원도 사퇴 의사를 번복했다. 그는 “7월 3일 정도에 사퇴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사퇴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선 “김제시의회 의장 선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역에선 “당장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의장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기 위해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불륜 스캔들은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언론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막장 드라마’를 연출, 절정을 이뤘다. 지난해 7월 1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장은 유 의원이 고 의원에게 다가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폭언하면서 난장판이 됐다.
둘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면서 본회의장은 싸움을 말리려는 의회 직원들까지 몰려들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제시의회는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의 추태로 일정을 연기했다.
●김제시의회 품위 유지 책임 물어 제명 의결
본회의장 추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김제시민들은 “도무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해당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의원들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돼 버린 김제시의회를 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김제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의원이 더는 의회활동을 할 수 없게 신속한 제명을 촉구한다. 김제시의회 역시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늑장 대응을 한 책임을 지고 김제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두 의원을 제명했다. 유 의원은 7월 16일, 고 의원은 7월 22일 제명됐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온주현 시의회 의장도 10월 19일 의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남녀 의원 모두 제명 처분 무효 소송 제기
하지만 스캔들은 끝나지 않았다. 제명된 두 의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륜 스캔들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유 전 의원은 10월 23일에 소장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소장을 통해 “유 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스토킹, 폭언,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일 뿐 간통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유 의원의 언행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징계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고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부적절한 관계’ 인정하지만 절차적 하자 지적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24일 고 의원의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의원의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지만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위반했고,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징계라고 봤다. 한편 유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6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으로 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자 지역에서는 민주당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공천=당선’이 공식처럼 굳어진 지역 정치구조상 ‘함량 미달’ 인사를 공천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북에서는 ▲송지용 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사건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 민주당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공식 사과는커녕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의 정치 구도가 민주당 일색인데 공천받고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신하지 않으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