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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능’만 내보인 공수처, 수장 교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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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2-06 01:3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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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은 사실상 ‘무능’밖에 없다고 본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이 세 차례 모두 기각된 것은 기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 조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권력을 정치적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검찰을 대체하는 수사기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직이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공수처장은 취임사에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각오를 밝힌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지만 국민은 벌써 ‘정치적 중립’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선택한 것도 중립 의지를 애써 강조하는 ‘보여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공수처로부터 공소 제기를 요구받은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그만큼 수사가 미진했다는 뜻이다.

공수처가 야당 유력 대선후보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도 진상을 밝혀냈다면 박수를 받고도 남았을 일이다. 하지만 관련 수사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도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로 끝나면서 공수처의 순수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야당 의원실의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은 취소하지 않았나. 아직 한 사람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고, 한 사람의 공소도 제기하지 못했으니 세금을 낭비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인다는 공수처의 당위성마저 완전히 부인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밝혀낼 수사 능력조차 결여된 조직의 정치인 수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수사 능력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노력일 것이다. 인적 구성을 정상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려면 수장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2021-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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