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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떡 줄 사람 생각 않는다’고 뒷짐 져선 안 된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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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5 00:58 특파원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전환이 느리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획기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통상 정책 9개월에 대해 워싱턴 현지 사석에서 들은 세평들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호기롭던 구호는 빛이 바래는 듯하다.

보수 진영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리더십 회복, 동맹 재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멋진 약속에 비해 현실은 냉혹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 있는 철군은 실패했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겠다고 기습 발표하며 오랜 우방인 프랑스와 불협화음을 빚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역풍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워낙 크게 망가뜨려 놓아 바이든이 이를 회복하는 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옹호도 있다. 반면 바이든이 마주한 세계가 미국이 호령하던 과거와 달라 적잖이 당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통상 분야의 기조 전환 면에서 바이든의 첫 100일간 행보는 숨가빴다.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했으며, 이란과 다시 핵협상에 나섰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내놓은 각론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100일간 대북 정책을 검토하더니 ‘트럼프식 일괄타결도 아닌,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인 접근법’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지난 6월 내놓은 백악관의 ‘중요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도 반도체 등 핵심 부품별 현황 분석 정도라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공개한 대중 통상전략의 골격도 대중 고율관세,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준수 요청 등 익숙한 멜로디다.

하지만 느리고 모호한 미국의 잠행에도 하나의 원칙은 분명하다.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할 능력도, 비용을 치를 주머니도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내 편을 분명히 하고 더 챙기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막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미 대통령의 거스를 수 없는 책무로 확인됐다.

미국은 안보 협의체인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이어 신안보 동맹인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출범시켰다. 호주는 중국의 경제·통상 공격을 버텨 낸 뒤 미국과 영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게 됐다. 유럽연합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은 영연방이라는 점을 지렛대 삼아 내년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 한다. 영국을 대서양 동맹으로 규정하던 기존의 틀은 깨지고 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짜인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데 한국은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갇힌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쿼드 가입을 묻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런 격인 것 같다”고 답했다. 쿼드 4개국이 회원국을 넓힐 계획이 없으니 성급한 논의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더더욱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당장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 외교가 수세에 몰려 방어에 급급하지 않으려면 공격적 대응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도 국제 질서의 새로운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할 판이다. 흔히 미국의 외교는 항공모함에 비유된다.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되 방향을 정하면 누구도 막기 힘들다. 지금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고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 외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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