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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입력 2021-08-29 17:20
업데이트 2021-08-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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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자영업자들은 우산도 없이 굵은 빗줄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국회의사당 주위를 그저 걸었다. 끝없이 연장되는 방역 조치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선택은 침묵의 시위였다. 억울한 마음을 토해 내고 싶었겠지만, 말없이 분노를 참아 가며 위정자들이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길 원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그 상황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에게 부끄러움도 느꼈다. 팬데믹 속에 여러 감정이 우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두려움, 불안, 답답함, 피로, 우울함, 무력감 그리고 분노.

분노한다고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꼭 누군가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다. 이들의 절박함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인내해 달라고 할 것인가? 매일 2000명에 달하는 확진자 수가 보여 주는 긴박함과 재난 지원금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백신을 개발한 과학의 역량을 믿고 좀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더이상 통계 수치도, 공공의 안전 운운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마침 정부도 9월 말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검사와 격리에 기반한 ‘제로 바이러스’의 방역 목표가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체제에서 어떤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겠지만, 이 정책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 비상적 조치를 완화하고 일상을 점차 회복하는 대응이다.

‘위드 코로나’는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는 시점에 방역 수칙을 완화해 위험 수용 능력 안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감염병전담병원과 중환자 병상을 늘리고 간호 인력들의 환자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의료체계를 바꾸는 대응을 넘어 시민들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것까지 의미한다.

더 많은 확진자를 용인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현재처럼 확진자를 모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할 수 없다.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면 집에서 격리된 채 지내야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동한다. 내 집 바로 옆에 확진자가 된 이웃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웃을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등교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도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수업받는 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교를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전환은 일시에 이뤄질 수 없고 방역 조치를 변경하는 일을 넘어선다. 의료체계도 손봐야 하고 시민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대화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우리의 방역 당국은 지나치게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결정에 익숙하다. 방역 관련 결정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온다. 정부가 전문가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발표할 뿐, 전문가 누구의 말과 어떤 자료들을 참조해 누가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책임이 큰 결정이라서 참여하는 공무원도 전문가도 부담스러워하니 그 과정을 다 공개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적어도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라면 좀더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한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함께 논의해 가야 한다. 바이러스 변이 등 과학이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면 시민들의 수동적 협조가 아닌 적극적 협력과 연대 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데 익숙해졌다.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일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일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장이 있다면 생각보다 쉬울지도 모른다.
2021-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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