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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영업자 충격 외환위기와 비슷… 팬데믹 끝나도 어려워”

한은 “자영업자 충격 외환위기와 비슷… 팬데믹 끝나도 어려워”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7 20:44
업데이트 2021-06-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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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종업원 둔 자영업자 11% 줄어
자영업 폐업 쓰나미 끝나지 않았을 수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는 자영업자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1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 충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회복세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수를 100으로 봤을 때 올 5월에는 상용직(100.94)의 경우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수준까지 올라섰다.

반면 자영업 취업자 수는 위기 전보다 2.44% 빠진 97.56, 임시일용직은 2.57% 낮은 97.43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월 위기 이전보다 일자리가 약 13% 줄었다가 V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분석을 맡은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자영업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에 따른 비용이 커서 고용조정이 경직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창업이나 폐업 때 드는 비용이 커서 경제 위기가 와도 바로 문을 닫기보다는 최대한 버티다가 퇴출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한파 탓에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이미 많지만, 아직 구조조정의 태풍이 다 지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명 이상 유급 고용)는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 5월 11%나 줄었다. 상대적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커 경제적 충격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오 차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고용 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경우는 25%에 해당한다. 또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의 자영업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고령층은 은퇴 이후 창업하는 이들이 늘면서 자영업자가 되레 증가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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