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호종료아동 2600여명
자립금 500만원 쥐고 사회로

“아무도 없다는 건 흰 도화지에 점 하나가 된 기분이에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강한은 부모도, 부모 역할을 하는 보호자도 없이 보육원에서 나오게 된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매년 2600여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육원을 떠나야한다. 자립금은 단 돈 500만원. 3년 동안 자립수당으로 월 30만원이 나오지만 살 곳을 구하고 취직을 할 때까지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다.

보호종료아동이 되는 만 18세는 법정대리인 없이 휴대폰 개통도 할 수 없는 나이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해 가진 돈을 전부 잃는 경우도 많다. 보호종료아동이 된 지 4년이 되어가는 강한 역시 보육원을 나왔을 당시 방 하나짜리 집에 2년 계약을 했지만 몇 달 만에 공사를 한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살 곳을 잃었다. 일주일간 노숙생활을 하고, 훈련을 위해 들어간 숙소에서도 몰래 택배 상하차와 배달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고백했다.

열여덟 어른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버겁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한 보육원에서도 보호종료를 앞둔 18세 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17년 한 해에만 보호종료아동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마지막까지 무연고자로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반복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의 자립지원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현재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2019년 기준 2587명의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경험했고, 월평균 수입은 평균 123만원, 대학진학률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강한은 명절과 어버이날이 ‘가장 힘든 때’라고 했다. 보기 싫은 가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는 외롭지 않은 적이 없어서, 혼자 있어야만 하는 때가 참 괴롭다고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제도적으로 보호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해당 아동의 완전한 자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계속돼야 한다. 주위의 따뜻한 관심도 절실하다. 강한은 “‘잘 지내’,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 특별한 날이면 유독 힘들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