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세 미만이라 형사 입건 안해”
“철없는 행동이나 가볍지 않은 사안”
13살 A군,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학생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A(13)군을 검거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경찰에서 A군은 “친구 두명과 걸어가다 장난 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 A군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신지혜 후보 선거 벽보도 훼손돼 조사 중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31일 강동구에서 페미니즘 공약 현수막이 훼손된 데 이어 이날은 벽보가 훼손됐는데, 얼굴 아래쪽을 날카로운 것으로 찢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페미니즘 공약 현수막과 관련해 SNS상의 여성 혐오적인 반응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훼손된 벽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소름 끼치고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획적인 혐오범죄인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