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조성필)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직 직원 A씨에게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오랫동안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해 온 A씨는 ‘4월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성폭행으로 인해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B씨가 주장한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 때문이라며 항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B씨의 병원 상담 및 진료 내용을 들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관련 기록을 토대로 간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병원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토로하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의 속옷 차림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밝혔다.
또 “2019년 1월쯤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에 비춰볼 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억울함,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며 박 전 시장을 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