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속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7 16:14
수정 2020-1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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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7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사실상 되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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