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촉각

서울 1.12%↑…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400→500%로
35층 룰 완화·10만가구+α 내놓을 듯
세종은 7월 한 달에만 6.53%나 급등
野 불참 속… 與 부동산법 법사위 처리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을 포함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당정 협의를 개최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5층 룰’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 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100% 포인트 상향은 서울시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서울 신규 공급 부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외에도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18개 법안 중 부동산과 관련된 11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 들어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서울뿐 아니라 7월 전국의 아파트값도 전달보다 0.89% 오르며 2011년 4월(1.46%)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시 아파트값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언급되기 전인데도 지난달 6.5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도 6월 0.15%에서 7월 0.29%로 폭이 커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