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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공직자 강남 3구 주택 비율 더 높아졌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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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2 03:1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위공직자는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는 주문에도 집을 판 고위공직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오히려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얻어 각각 2주택자와 3주택자가 된 이도 있었다. “집을 팔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집을 처분하지 않아 다주택자로 남아 있다. 서울신문이 행정부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검찰 검사장급 이상 등 모두 194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진 전체 주택 213채 중 32.9%인 70채는 강남에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조사와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부동산 비율은 오히려 1.0% 포인트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에게 ‘다주택 매각’을 주문한 것은 ‘주택은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를 공직사회 전체와 국민들에게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추동력으로 삼아 투기로까지 번진 강남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가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고위공직자 사회에서부터 먹히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최초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장관급 인사도 여전히 주택 2채를 보유 중이었다.

고위공직자도 강남에 살 수 있고, 다주택자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을 정책의 유인책으로 삼으려 한 것이 실패했는데, 그것이 정책 추진 책임자들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집값이 현재보다 비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0.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였고,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답변은 17.1%였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 국민은 대단히 적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했다. 정책은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 고집만 부릴 일이 아니다.

2020-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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