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대처 혼선

서울 룸살롱 집합금지 해제 번복 않기로
확진자 발생에도 중대본 “市 판단 영역”
광주·충남선 음성 번복 놓고 신경전 벌여
방역 당국 미온적 태도로 일관 혼란 가중수도권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지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가 ‘2인3각 경기’를 벌여야 하지만 최근 상반된 행보를 하며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심을 잡아야 할 방역당국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엇박자의 대표적 예는 서울시가 지난 15일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것이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 허가를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 날 강남구 유흥주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급한 행정 조치였다는 비판에도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 해제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연일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서울시 조치에 대해 딱 떨어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하면 재유행이 발생하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유사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해당 지자체의 판단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방역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만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수칙을 지키라면서도 서울시의 조치는 ‘해당 지자체 판단의 영역’이라고 하니 방역 당국 메시지에도 혼선이 생긴 상황이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역 당국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에서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국민이 느끼기에 지금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흥업소에서 엄청난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을 닫아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풀어 준 것인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뿐 아니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의 논점도 약간씩 다르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호흡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엇박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 신도들의 격리해제를 놓고 당국과 대구시가 갈등을 빚었고, 확진환자 동선 공개 문제를 놓고도 엇박자 행정을 했다. 룸살롱 등 8대 고위험시설에 내린 행정 조치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시설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 코로나19 검체 검사 과정에서 광주·충남 의심환자 3명에 대한 양성 판정이 뒤늦게 음성으로 번복되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번복 사례로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셨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는 K방역의 핵심 성공 요인이다. 검사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