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 과제를 주민 스스로 선정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은평구 주민총회가 그것이다. 코로나19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논의할 과제는 온라인 숙의단을 만들어 사전에 주민투표에 의해 걸러진다. 언택트(비대면) 세상에 맞는 주민 숙의와 공론의 장이 은평에서 펼쳐진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은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와 협치, 마을 공동체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됐고, 주민 제안 사업을 일반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또한 동 단위 지역회의를 운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모바일 투표 방식을 개발해 주민 참여를 높였다.

타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제안 사업에 국한되는 반면 은평구는 단순 주민 제안을 숙의민주주의로 전환해 700인 규모의 원탁토론 방식을 도입했다. 주민 제안 공모를 사업 제안에서 과제 제안으로 변경하고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정책을 만든 것이다.

하나의 과제가 선정되면 이를 민관 태스크포스(TF)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독창적인 은평구의 주민참여 예산은 지난해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10년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마을공동체는 더욱 굳건해졌다. 마을공동체의 힘은 코로나19 정국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주도로 ‘정나눔 건강마스크’를 제작해 취약계층에게 기부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주민을 위한 ‘발코니 음악회’도 열었다. 그동안 다진 마을의 힘이 지역사회 혼란을 막고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한 것이다.

앞으로 은평 주민참여예산은 언제,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상의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10년 동안 쌓아 온 주민참여위원 활동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조화롭게 어울려 은평형 주민참여위원회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은평의 10년 주민 참여 역사가 서울시, 나아가 정부의 주민참여제도에도 시금석이 되리란 기대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