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언론플레이’ 비판에 검찰 “필수적 업무”
검사들 들끓는 법무부 ‘직제개편안’…대검 “신중 검토 필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1일 페이스북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에 검찰이 앞장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국제적 망신거리”라면서 “화재사건에는 소방과 경찰이라는 담당기관이 있다. 비상식적인 검찰 만능주의에 빠진 검찰총장이 가세한다면 나라는 검찰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적었다.
●윤석열 수사지휘에 황희석·황운하 등 “검찰 언론플레이” 비난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검찰의 이천 화재 수사 지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박판규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검찰의 속셈과 이에 놀아나는 언론의 현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열린민주당 소속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온 동네방네 숟가락 얹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 애쓰는데 그런다고 속을 사람들 별로 없을 듯 하다”는 글과 함께 ‘검찰 XX들이 이천 화재에 개입한다고 언플하는 이유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작업’이라는 내용이 담긴 트윗의 사진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대검찰청 형사부를 중심으로 관할 청인 수원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과의 실시간 지휘·지원체계를 갖췄다. 윤 총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경찰과 소방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상자 구조 및 변사체 검시,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30일에는 증거보존과 사고원인 분석, 수사방향 설정을 위한 법리검토 등을 위해 수사지휘를 위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민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이른바 ‘언론플레이’ 논란을 일축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과실을 입증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수사지휘는 계속 해왔던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검찰 “업무상과실치사 적용되는 대형 사건에 검찰 초기 관여는 필수”
보통 화재나 가스폭발과 같은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건물주나 화재에 책임있는 사람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화재에 취약하도록 부실 공사를 했거나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건축·설계 책임자나 공사감리자, 시공자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사업장에서 일어난 참사의 경우 사업주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처럼 진상규명을 통해 과실을 입증하고 형사 책임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부터 경찰 및 소방 외에 검찰의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검찰이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단계부터 현장 및 증거보존, 사고원인 분석, 수사 방향 설정을 위한 법리 검토, 수사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팀 구성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경찰과 소방당국, 근로감독관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연락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피해자들의 변사체 지휘는 검찰의 고유 업무여서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하게 된다. 검찰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화재 원인 등을 밝힐 자료들을 확보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주무부서인 대검 형사부와 관할 검찰청(대구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우나리조트 사건과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에서도 초동 단계에 관여했던 검사가 책임자들의 재판까지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