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일병,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원호(19)군의 신상이 28일 공개됐다.

육군은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군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며, ‘박사방’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운영자 조씨와 공범 ‘부따’ 강훈(19)군에 이어 세 번째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군은 지난 6일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군사경찰은 14일 이군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넘겼다. 이군은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민간 경찰이 앞서 박사방 사건 피의자 두 명의 신상을 공개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처음으로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