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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참전용사에 마스크 지원…“수출금지 예외 협의”

정부, 외국인 참전용사에 마스크 지원…“수출금지 예외 협의”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5:43
업데이트 2020-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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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필요하면 지원 검토…일본은 아직 요청 없고 검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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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참배하는 유엔 참전용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참배하는 유엔 참전용사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전사자명비에서 참배하고 있다. 2019.11.12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외국인 6·25 참전용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외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관련, “참전용사는 우리와 각별한 관계도 있고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참전용사는 다 고령자라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며 “매년 우리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때가 되면 참전용사에 각종 지원을 하는데 올해에는 마스크를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가 검토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서 필요한 물량에 대해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을 받아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6·25 7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유엔 참전 22개국 가운데 저소득국을 위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마스크를 보내려면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승인이 나야 한다. 지금 당장 수량 등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타 국가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가 국내 수요와 비축 물량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수출할 양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국내 여유와 상대국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정부 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대해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도 여러 가지 우리와 협조 관계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 내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는 작년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도 있고 여러 현안에서 불편한 게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정부 기조인 투트랙 원칙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 역사·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 협력은 강화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하고 있어 마스크 지원도 필요하면 협력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또 재외공관으로부터 재외국민 지원에 필요한 마스크 수요를 취합했다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분량을 지원할 수 있을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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