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에 재난지원금 4월 지급 힘써야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에 재난지원금 4월 지급 힘써야

입력 2020-04-16 22:42
업데이트 2020-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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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추경 규모는 7조 1000억원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안은 당초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등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야당이 더 통큰 지급을 요구하는 만큼 여당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공시지가 15억원 고가주택자 등을 배제하려고 한다. 국회도 구체적 지급 대상을 결정해 ‘신속하게’ 4월에는 반드시 집행하길 바란다. 총선 참패로 제1야당인 통합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각별히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한다.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이외에도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려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민생법안들은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 20대 국회가 종료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만큼 20대 국회의 임기는 아직 한 달 보름쯤 남아 있는 셈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이 기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열정과 역량을 결집하길 바란다.

2020-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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