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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위축 심화”… 정치권 “3차 추경 논의”

KDI “경기 위축 심화”… 정치권 “3차 추경 논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4-16 18:04
업데이트 2020-04-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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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비스업 -3.5%… 2000년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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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3차 추경 추진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현 단계선 판단 어려워” 난색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고 전망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벌써 3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KDI는 ‘4월 경제동향’을 통해 “2월 전산업 생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도 위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3.5% 감소했고,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3.5% 줄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자연스레 소비도 위축됐다. 2월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6.0% 감소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면세점과 백화점 판매도 큰 타격을 입었다. 3월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해 앞으로 수출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위축세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총선 유세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챙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식으로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불충분한 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에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3차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2차 추경 브리핑에서 “(3차 추경과 관련해) 지금도 고용 대책이나 항공을 포함한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것이고, 현 단계에서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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