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 압승 이후 檢 행보 촉각

전 靑감찰반원 아이폰 잠금 풀어 분석
총선 끝나 임종석·이광철 조사 앞둬
23일 재판 시작… 공소유지에 수사 속도

장모사건·검언유착 의혹도 尹에겐 악재
與 공수처 출범 맞춰 개혁 강도 높일 듯4·15 총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선거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검찰이 속도를 조절했던 여러 수사들도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180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한 여당이 선거 압승을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굳히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여권과 검찰 간 갈등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실세수사’와 ‘윤석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의 키워드를 통해 향후 검찰의 행보 등을 짚어 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당장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도 핵심으로 손꼽혔지만 이젠 ‘배지’의 무게까지 더해진 여권 ‘실세’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백모 수사관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 등을 분석하며 추가로 조사할 내용을 분류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송철호(71) 울산시장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50)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다.

수사팀은 백 수사관의 아이폰을 넉 달 만에 잠금해제하고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 상황은 철저히 함구했고, 물밑에서 보강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가 마무리된 데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주력해야 하는 만큼 남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는 ‘라임 사태’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도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라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다중피해 금융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강한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여권 등 정치인들의 연루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재연될 수 있다.

‘윤석열’과 ‘공수처’도 검찰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주요 변수다. 이번 총선은 윤 총장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국 vs 윤석열’의 구도가 형성됐다. 야당의 패배는 윤 총장 등 검찰의 입지가 좁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당 안에서 ‘윤석열 사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점도 윤 총장에게는 악재다. 여권 일부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검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여당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준비단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도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검찰로선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