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 재판으로 본 ‘코로나’ 사태 이만희…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고의·과실’ 인정되면 구상권 청구 가능

法 “유 전 회장 자녀들, 세월호 참사 관련 1700억원 내라”
법조계 “횡령·배임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
이만희 “면목 없어…힘 닿는 데까지 협조할 것”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원인으로 신천지의 밀행성이 대두되자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고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의 재판 결과를 보면 신천지가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고의와 과실이 인정되면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신천지의 형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코로나19가 확산될 것을 알면서도 신도 전체 명단을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 전 회장 일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1700억원 상당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이동연)는 지난 1월 17일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참사 수습 비용을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유 전 회장이 세월호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유 전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자지원법)이 있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출신인 양태정 변호사는 “코로나19의 경우 신천지에서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닌 이상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도 정부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 소재를 피하고자 했다. 지난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총회장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이 없다”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에게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이 교회 재산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 전 회장의 자녀들도 검찰 수사를 통해 수십,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비롯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원지검이 고발인과 신천지 전 간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지난해 경기 과천경찰서가 이 총회장의 계좌와 신천지 회계장부 등을 살펴본 뒤 무혐의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기 때문에 교회 자금을 빼돌렸다는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신분을 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보다 방역을 우선한다는 방역당국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나 노동력 착취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변호사는 “다른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들을 수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