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바뀐 재정 투입… 급한 불 끌까

“소비·내수 진작” 카드 공제·상품권 2배로
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방역비는 5% 그쳐
메르스 때 소비심리 회복까지 4개월 걸려
“외출·이동 쉽지 않아… 재정 효과 미지수
코로나 진압이 경기회복의 가장 빠른 길”정부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방역보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진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에 7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을 지원한다. 앞서 예비비 등을 통해 4조원가량을 투입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극복 자금은 이번 주에 나올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도 20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경기 부양과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다. 오는 6월 말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올리고 같은 기간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1.5%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급여의 20%만큼을 상품권으로 더 주기로 했다. 정부는 5조 7500억원 규모의 소비 진작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방역 대책으로는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예비비 8000억~9000억원 투입과 대구·청도에 마스크 700만장 무상 우선 공급(271억원) 등이 있다. 우한 교민 임시 생활시설 운영 등에 예비비 1092억원 투입 등 기존 대책과 합쳐도 방역 비용은 재정 지원(20조원)의 5% 수준이다.

정부는 내수 침체를 막고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의도한 대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경제 상황에 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 96.9를 기록해 1월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에는 메르스 첫 확진 판정(5월 20일)이 나오기 전 CCSI가 105였으나 6월에 99로 급락한 뒤 4개월이 지난 10월에야 5월 수준을 회복했다.

메르스는 같은 해 12월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총확진환자가 186명에 불과했고 확진환자도 드문드문 이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진환자 수는 메르스의 20배가 넘는 3736명(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급증해 접촉자 모니터링을 포함해 방역체계 가동이 쉽지 않다. 외출과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축된 소비심리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최소 5~6개월은 걸릴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돼 있고 국민들이 필수적인 물품을 온라인 시장에서 구입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입한 재원에 비해 소비 반등이 쉽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률 2.0% 가운데 1.5% 포인트를 정부 재정으로 창출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려봤자 효과가 제한적이며 더 시급한 일은 방역과 감염 확산 통제에 신경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마켓에서 생필품이 품절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개소세, 임대료 인하 등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면서 “부족한 음압 병상을 보강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