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는 빠진 민생 외면 여야 공약들

민주 “공공 와이파이 늘려 데이터 0원”
보조금 묶인 요금제 못바꿔 혜택 미미

한국 “재정건전화법으로 정권 심판”
“늘어난 복지 수요에 대안은 있나” 지적

정의 “20세 되면 누구나 3000만원 지급”
“재원 마련 계획 미흡… 정략적 접근”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 정책 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인 ‘통신비 절감’ 카드를 꺼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는 것을 제1공약으로 삼았다. 정의당은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파격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를 내놓았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학교·박물관·전통시장 등에 와이파이 5만 3000여개를 설치해 통신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올 예산 480억원은 확보됐고 추가로 5300억원 정도가 든다. 와이파이 구축 및 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1대1로 분담하지만, 정부 부담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비용 대비 국민 체감도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현재 시내버스 와이파이를 포함해 전국에 깔린 공공 와이파이는 5만 4000여개다. 공약대로면 설치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되지만 5G와 비교해 속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데다가 약정으로 묶여 있는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는 사실상 폐기되고 후순위 공약이던 공공 와이파이를 재탕한 것”이라며 “5G 보편화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 기본료 폐지나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한국당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180도’ 돌리는 공약들을 내놨다. 우선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입 둔화 및 지출 증가로 2018년 35.9%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46.4%까지 오를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복지 지출, 경제성장률 하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등을 외면하고 법으로 비율을 강제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 재가동 공약도 내놓았다. 당장 월성 1호기 중단이 전력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능력 등을 과소평가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되돌려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해칠 우려가 있다.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정의당은 이날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기간 3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이 담겼다.

정의당 관계자는 “포퓰리즘 공격을 받을 만큼 불평등한 구조를 개혁할 획기적 정책과 메시지로 사회적 논쟁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재정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고민도 없고 국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비전도 없는, 현금 나눠 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