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찔린 與 “민생 볼모, 스스로 무덤팠다” 맹비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본회의 개최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막기 위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의 입장은 본회의를 열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지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 오도록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문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 외에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한국당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국회의장께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전신인) 한나라당만도 못한 거 같다. 제가 30년 정치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며 “머리 깎고 단식하고 국회 마비시키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냐”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 통과시켜 나라를 바로잡겠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며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대안신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 4+1 협상을 통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아 필리버스터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바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