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에서 北의 연말시한 美에 전달

이르면 이달 실무협상서 양측 입장 조율
김 위원장, 북미회담 앞서 북중회담 추진
김정은·트럼프 ‘12월 담판설’ 관측 엇갈려

SLBM 관련 “시험 발사 가능성 주시 중”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정해 놨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이달 중이나 다음달 초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연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 놓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정해 놓고 있다면 적어도 11월에는 실무협상을 해야 하고, 11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실무협상을 또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4~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결렬된 실무협상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다만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추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2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국정원의 추측”이라고 정정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중 수교 70주년 계기에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미 실무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 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이 방중한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의 연내 방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의 분석대로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정한 만큼,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벌이고자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가져가고 실무협상은 요식행위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정상회담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 양측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서로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대안을 가져오라며 공을 넘긴 상황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 모두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양보를 할 움직임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모라토리움)을 유지시키고자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전격 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준비 없이 진행됐다 결렬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을 경우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깜짝 만남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 등 국내 정치적 위기를 뒤집기는 어렵고 오히려 성과 없는 정상회담으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그)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전폭 약 7ｍ, 전장 약 80ｍ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공정이 마무리 단계여서 국정원이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